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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산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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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2 11:02:17, 조회 : 10,344, 추천 : 1552 |
10월 10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방재청 국감장에서 허술한 사회 안전망이 이슈로 부각됐다.
최규식(민주당)의원이 직접 공개한 불법 난연패널로 인해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 피해에
국민이 노출돼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의원은 "지난해 경찰청특수수사과 발표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샌드위치 패널중
70%가 넘는 제품이 난연성이 없는 불법 패널로 밝혀졌다"면서 " 작년 수사이후 얼마만큼 개선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중에 유통중인 이른바 난연성 스티로폼을 가져왔다"며 준비해온
스티로폼 견본을 공개했다.
최의원은 직접 촛불을 켠뒤 국감장에서 즉석으로 난연성 스티로폼, 일반스티로폼, 겉만 도색한
가짜 난연성 스티로폼, 난연재가 조금만 포함된 스티로폼 등에 차례로 불을 붙이며 발화 정도를
손수 실험했다.
이에 최의원은 소방방재청에 소방안전검사등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고, 법개정을 꾸준히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음주 경기도등 지차제 감사에서도 불법 난연패널의 심각성을 밝히고
단속 강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경창청 특수수사과에게도 1년에 한번 정기적인 특별단속 기간을
둬 적극적인 단속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불법 난연패널 단속은 난연 테스트를 시공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단속으로 적발되는 시공업주, 패널생산업주, 건축주등은 지난 5월에 처벌법안개정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는 벌칙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서의규 기자/ugseo@km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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